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국가 경쟁력 확보
전기요금 인상 관건…9차 전력수급계획 주목
[에너지단열경제]김경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7~8% 수준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 최악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현실적 목표를 담았다.
 |
▲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경숙 기자gskang@ |
‘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리는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담는다.
이번에 나온 에기본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정부에 제출된 3차 에기본 워킹그룹 권고안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5∼40%로 제시했다. 40%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치다.
하지만 전문가 태스크포스는 3차례의 공개 설명회를 가진 끝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35%로 좁혀 수정 권고했다. 당초 안보다 하한선은 5% 포인트 높인 대신 상한선은 5% 낮춰 부담을 줄였고, 이번 3차 에기본에 그대로 반영됐다. 앞서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로 정한 것을 감안하면 불과 10년 후인 2040년 목표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
▲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가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강경숙 기자gskang@ |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전문가 그룹의 조정안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3차 에기본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하한선 30%는 2040년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이 수력을 제외했을 경우 28.6%로 예상된다는 점과 작년 태양광 보급이 목표보다 초과 달성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담겨있다.
반면 상한선 35%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송배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와 백업시설도 늘려야 하는데 관련 비용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여기에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햇볕이 비치고 바람이 불 때만 가능한 점과 발전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40%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향후 20년에 걸쳐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 수준까지 늘림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에너지원 다양화)를 실현하는 한편으로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하게 감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석탄발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는 올해 말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2017년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36.1%가 목표였으나 9차 계획에서는 이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설비측면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고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석탄보다 청정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더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발전량 기준으로 석탄 41.9%, 원전 23.4%, LNG 26.8%인 상황에서 석탄과 원전 같은 안정적인 기저발전을 대폭 줄이는 대신 한 자릿수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를 이처럼 급격히 끌어올린다는 것은 과도할 뿐더러 전력계통의 불안정성 등의 이유로 경제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
▲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강경숙 기자 gskang@ |
이에 대해 박재영 과장은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산 추세인데다 태양광 패널 단가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관건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다만 에너지전환에 따라 2030년까지 10.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발전 비중과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연말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