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망 서비스업을 제조업처럼 키우기 위해 2023년까지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율을 지원한다. 또 게임 셧다운제(일정 시간 동안 청소년 컴퓨터 접속 제한) 개선, 결제 한도(성인 월 50만원) 폐지를 추진한다.

서비스업에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물류산업 혁신방안 △섬유패션사업 활력제고방안 △K-Culture 페스티벌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10~20%포인트 낮은 수준"이라며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인 '보물창고'"라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조업과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 융복합 △거버넌스 체계화 등 4대 전략 아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 재정·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서비스 R&D에 향후 5년간(2020∼2024년) 약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 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을 위해 물류관리 등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거버넌스 체계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 제정 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별로 지원책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화성 복합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하겠다"며 "크루즈 승객 입출국심사를 QR코드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바꾸는 등 관광객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게임업 활성화를 위해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과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한도도 폐지한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표시 의료광고 허용 지역을 서울 명동 등 관광진흥법상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한다. 또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한 광고 금지도 완화한다.

물류산업 혁신 방안도 내놨다. 물류산업 혁신을 위해 택배나 배송대행업 지원과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2027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R&D 투자와 물류시설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케이팝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과 10월 관련 행사를 집중적으로 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 말부터 수도권-중부권-영남권 순으로 공연을 열고 한식, 뷰티, 패션 등 한류 콘텐츠 부대행사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18년 59.1%에서 2023년 64%로 5%포인트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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