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지출 확대와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세수 감소란느 걸림돌을 만났다. 울해 세수의 중간 점검이 가능해지는 5월 현재 누적 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단순하게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의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였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줄었다. 5월 한 달만 보더라도 30조2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 30조9000억원보다 7000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 8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1년 새 27조7000억원 감소해 적자 전환했다.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적자폭이 27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21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조기집행 등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제공=기획예산처

올 1~5월 세수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었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이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유류세 감세 정책까자 겹쳐 더욱 커졌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액수를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5.1%포인트 하락한 47.3%를 기록했다.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진도율이 전년 대비 각각 5.1%포인트, 9.7%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나타내는 소득세 수입은 3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줄었다. 법인세수도 4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든 32조원이 걷혔다. 경기 부진에다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에서 15%로 4%포인트 늘었기 때문이다. 

교통세는 유류세 감세 및 유가 하락 영향으로 7000억원 줄어든 5조8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는 1월부터 5월 5일까지 15%, 5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7%가 각각 인하됐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년 전보다 재정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6조5천억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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