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의 적정성 총리실에서 논의 후 결정”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16년간 추진과 백지화가 반복되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논란이 지방정부의 전례 없는 검증으로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제가 총리실에서 검토 될 예정이다.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입장에 반박을 가했던 광역단체장들과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
| ▲ 연합뉴스 제공 |
◆ ‘동남권 신공항’ 입지 ‘총리실에서 검토’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동남권 신공항 입지에 대한 협의가 조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국토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며 “검토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정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김 장관과 부·울·경 단체장 3명이 1시간가량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이뤄졌다.
합의문 발표 후 김 지사는 “그동안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토부와 합의가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면서도 “오늘 논의에서 이를 해소하고 총리실에서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여한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부·울·경 검증단에서 제시한 김해신공항 계획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내부 검토를 다 마쳤다”라면서도 “현재 국토부안은 김해신공항이 부·울·경 관문 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음을 표명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기보다 부·울·경 검토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이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총리실에서의 재검토 결론이 양측의 갈등은 봉합했어도 향후 절차에 있어선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 정책판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입김이 작용하게 되면 공정성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실무 부처인 국토부가 결론을 내린 정책에 대해 총리실이 뒤집게 되면 정부 주요 정책을 재검토해달라는 정치권 요구가 추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10년 넘게 추진 ·백지화 반복되던 문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논란은 약 10년여간 이어져 왔다. 그간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와 밀양시 등이 물망에 올랐었으나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6년 김해공항 활주로 1본을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 나며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앞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사그라들던 불씨가 다시 커진 가운데 4월 부·울·경 광역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검증단이 확장안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국이 고정 장애물의 높이를 왜곡했고, 항공소음·수요예측·환경 영향 등의 조사 결과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활주로 배치 최적화, 이착륙 항로 변경,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현재보다 소음 영향 등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에 팽팽히 맞서 양측의 갈등은 깊어져 왔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대립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이 보이자 총리실이 개입 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이낙연 총리는 “총리실에서 조정할 의향이 있다”라며 확장안 재검증 가능성을 나타낸 바 있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