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고소득층 지갑 얇아진 게 ‘원인’…“소득 상황은 나아질 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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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올해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소폭 개선됐지만 양극화 개선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반짝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20%의 소득이 쪼그라들면서 착시효과가 작용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 지갑도 같이 얇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소득만 놓고 보면 계층 간 격차는 오히려 역대 최대치로 악화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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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통계청이 내놓은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0.15배 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8년 5분위 배율은 5.81배, 2010년에는 5.82배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처분가능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좁혀진 것처럼 나타났지만 양극화 개선보다는 상위 20%의 지갑이 얇아진 게 분배 지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분위는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
올해 1분기 1분위 (하위 20%)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96만8,100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3.0% 줄었다.
더불어 5분위(상위 20%) 가구 역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4.3% 감소한 756만1,7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노사합의 지연으로 지난해 1분기 지급된 상여금의 역기저효과 영향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결국 정부 정책 영향이 아닌 일시적 현상으로 인해 소득분배 지표가 반짝 개선된 셈이다.
공적이전을 통한 소득 효과를 제외하면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사업·재산 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을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는 9.91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는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분배가 급격히 악화하는 건 멈춰 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소득 상황이 녹록지 않아 나아질 기미는 더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9년 3분기(-0.7%)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1분기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4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0.5%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 부진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시장 소득 창출 여력이 낮아졌다”며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로 상쇄하지 못할 만큼 시장 소득의 감소세가 가파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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