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따지지 말고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위기다.
그나마 정부의 현명한 대처와 높은 국민 의식 덕분에 국내는 전파 추세가 비교적 안정을 보이는 듯 하다.
아직 장담 할 수는 없지만 온 국민이 합심하면 한 두 달 지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든다.
문제는 이 때부터다.
국내 전염사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미국과 유럽 등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의 상황이다.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종식 선언이 나오기 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 듯 하다.
아니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참으로 험난한 길을 가야 할 듯하다.
올 2월부터 시작된 국내 코로나19의 전염사태로 인해 내수 경제는 이미 도탄에 빠져 있다.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불과 두 달 만에 지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 시절 보다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 각종 지표를 통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칫하다가는 1997년의 IMF 위기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는 비관론을 내놓고 있다.
주가가 폭락하고 안전 자산인 달러와 엔화 값이 폭등하는 최근의 분위기는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당시 상황과 많이 닮아 있다.
오히려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당시 상황들은 아시아에 국한됐거나(IMF 위기)나 진원지(국제금융위기)가 미국이었다는 점에서 명쾌한 해법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미국의 달러 풀기로 우선 시장을 활성화해 생산력을 확대한 후 실정에 맞는 구조조정을 한다는 비교적 단순한 해법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 때와 다르다.
전염병이라는 천재지변의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쉽지 않다.
마치 1,2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양상이다.
전염병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갈수록 국경이 폐쇄돼가는 상황인지라, 경제 활동이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경제의 근본은 돈의 흐름이다.
생산 후 유통, 소비의 단순한 구조로 정리되고 이 과정에서 자본이 흘러가야 한다.
현재는 유통과 소비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다.
당연히 생산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근본적인 생산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온라인 발달과 택배라는 유통의 틈새가 생겨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시간이 길어지면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적자는 비용 절감의 전제하에 인력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연쇄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급여가 삭감되고 해고가 늘어나면서 동네 상권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돈이 없고 실물경기의 위축으로 심리적 위축 현상까지 발생해 소비는 급감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당 등 자영업자(9인 이하 종사자) 비중은 지난 2017년 OECD의 직업 종사자 통계에 따르면 43.2%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장사가 안돼 조만간 문을 닫으며 생계가 위협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대기업의 공장 가동을 늘리기 위한 수출을 확대해야 하나 전염병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시간만이 해결의 방안이다.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 코로나19의 종식이 다가오고 있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돈을 푸는 방법이다.
자영업자라도 살리기 위해 각 가정에 무조건 돈을 풀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의 실직자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긴급자금도 대폭 풀어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불어 닥칠 국내외 인플레이션 문제나 국가 재정 문제는 그 때 가서 해결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견실한 국가 재정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도 않다.
지금은 내일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얼마 전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대로 잘살고 못살고 구분 없이 동일한 액수로 돈을 풀어야 한다.
잘사는 집은 그동안 세금 많이 냈으니 주고 못사는 집은 생계 유지를 위해 주어야 한다.
기업들 스스로도 정말 힘든 상황 아니고는 우선 돈을 풀어야 한다.
다만 진정한 소비를 위해 자칫 저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현금 지급은 안된다.
유통 기한을 정한 상품권을 발행해 자영업자와 동네 상권이라도 살리는 것이 우선은 방법이다.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방법은 소비 외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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