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45년까지 현재 40%의 석탄발전 비중을 0%로 낮추고, 2040년부터는 무공해 차량만 판매하는 내용을 골자로 향후 30년 동안의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지금 당장 '패러다임 대전환', '2050년 탄소중립' 첫 걸음에 국민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표 과제로 수송, 발전, 기후대기, 비전전략 등 총 4대 분야 8개 과제를 제시했다.
발전분야의 경우 2045년까지 현재 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제로'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석탄 발전은 값은 싸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의 9.2%, 온실가스의 27.9%를 차지한다.
석탄발전 제로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원믹스를 마련하고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할 계획이다.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의 50%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할 계획이다.
비용 증가를 통해 석탄발전을 줄이는데 전기요금은 오를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송 분야는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경유 가격을 일정기간(예시 3년) 휘발유 수준으로 올릴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약 12% 저렴하나 이를 OECD 평균인 5%로 줄이거나 아예 같은 가격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경유차는 휘발유에 비해 1대당 연평균 미세먼지 배출량이 9.7배 많다.
또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국내에서 신차 판매가 허용된다.
비전전략에서는 먼저 2030년 초미세먼지 관리목표를 15㎍/㎥로 설정했다
또 '기후변화 방지→녹색성장'을 위한 국가비전도 마련했다.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선언,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환경부 산하), 녹색성장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 국가기후환경회의(대통령 직속) 등 4개로 흩어진 위원회를 통폐합 재정비 할 계획이다.
동북아 미세먼지 기후 변화 공동대응 협약 등 미세먼지,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국가통합연구기관을 설치해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 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반기문 위원장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19년 3월 7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한 뒤 대통령직속 기구로 4월 출범했다.
지난해 10월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단기대책을 포함한 1차 국민정책제안을 했고, 이번에 2차로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제시했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