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협의회'(판교분대협)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앞둔 판교신도시 개발로 얻은 이익이 6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당초 정부 발표의 60배가 넘는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혜화동에서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및 추가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공사업자가 얻는 이익이 6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개발이익 규모를 투명하게 밝히고 추가이득을 전액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사업자는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택지 판매 12조4200억원, 아파트 분양 1조5000억원 등 14조2080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택지 조성 등 투입된 사업비는 7조8750억원에 불과해 6조3330억원의 개발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채권 수익 10조원을 포함해 8조400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당시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던 건설교통부는 이를 두고 1000억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정부는 당시 택지판매액 예정가를 기초로 추정했고 이번 경실련 발표는 2005년 1차 추정에 현재 택지판매현황과 분양현황 변경 등을 수정 반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판교 토지 수용가는 3.3㎡당 평균 93만원, 개발비를 포함한 조성원가는 3.3㎡당 529만원이다. 여기에 평균 용적률 160%와 적정건축비 3.3㎡ 400만원을 더하면 3.3㎡당 700만원대에 분양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후 분양가는 점점 올라갔고 3.3㎡당 1300만~1700만원대로 분양이 이뤄져 당초 법에 따라 정했던 이익을 훌쩍 뛰어 넘는 6조원 이상의 추가이익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사업자에게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 특권을 허용해 개발되는 공공택지 가운데 임대주택용까지 이익 추구가 우선인 민간에 매각했다"며 "정부가 원가보다 비싸게 땅과 집을 팔고도 원가와 사업비용 공개 없이 이익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제공=경실련

또한 10년 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원가로 공급하더라도 2860억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2009년 입주한 중소형 이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3952세대가 10년 간 납부한 임대료는 한 가구당 월 평균 60만원, 총 286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아파트 운영 관리비를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월 임대료가 고스란히 임대수입으로 남는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 분양전환을 앞두고 국토부는 감정가 공급을 주장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 취지에 따라 원가로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가공급을 하더라도 LH공사는 2860억원의 임대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국민 땅을 강제수용해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판교 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하고 신도시 개발 방식도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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