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 설치 확대에 따른 농지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농사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와 염해간척지나 유휴농지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농촌태양광 사업에 투입된 재정은 1조459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501억원에서 2019년 2479억원, 2021년 3435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논밭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발생한 전기를 파는 것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저금리 대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농가의 실질적 수입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고 있다.
태양광을 통한 수입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판매수입(SMP)과 발전사업자에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인증서(REC)를 판매하는 두 가지다.
전력판매 수입은 1kWh 가격이 2012년 160.8원에서 지난해 68.9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대형 전력공급자들이 사들이는 REC 가격도 2017년 1REC당 12만9967원에서 지난해 4만3025원으로 폭락했다.
REC 인증서를 팔 수 있는 사업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농지는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
농촌태양광 설치로 인한 농지전용 면적은 2010년 42㏊에서 2015년 582㏊가 늘고, 2018년에는 3675㏊가 증가했다.
보고서는 가격 하락 등 농촌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발전사와 농촌태양광 사업자의 입장을 함께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적정한 농지 확보를 위해 농지 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사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염해간척지나 유휴농지 등의 활용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