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추진·일자리 창출 능력을 향상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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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제공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최근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연계성 확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내경제 대응력 향상의 필요성이 금융권에서 제기됐다.
3일 이주열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글로벌 경제의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된 ‘올해 BOK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세계화 흐름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이때 글로벌 가치 사슬이 약화되고 은행의 국외 대출도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무역분쟁의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연계성의 확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30여 년간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성과가 있었지만 국가 간 경기의 상호의존도가 오르면서 성장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등의 과제도 부상했다고 이 총재는 분석했다.
이 총재는 “선진국에서는 비교열위 산업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일부 중하위 계층의 소득이 정체됐다”고 말하며 또 “신흥국에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생산성, 임금 격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했듯 각국 경제에서 해외 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국제금융시장 통합으로 선진국 통화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흥국 자금 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글로벌 연계성의 한계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도 우려됐다.
이 총재는 “글로벌 연계성이 약화될 경우 국제분업과 기술확산이 위축되면서 막대한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연계성 확대의 성과를 보전하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해외 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체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시경제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한은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연계성 확대로 통화정책 운영여건이나 파급영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 운영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제콘퍼런스는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 찰스 엥겔 위스콘신대 교수 등 국제 석학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가운데 오는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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