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핵심 추진과제 5개, 20개 주요 사업 골자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산업부 2021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무역금융에 지난해 보다1조9000억원을 늘려 167조원을 공급한다.
2년 연속 역성장한 수출을 반등시켜 1조달러 무역 달성을 위한 것이다.
또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45조원 규모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 착공 등 대형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수출 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글로벌 연대·협력 등 핵심 추진과제 5개, 20개 주요 사업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서 무역금융 167조원 공급, 수요 맞춤형 무역보험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도입(하반기) 등으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신규 수출기업 1만개 양성을 목표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 도입(500개사),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 '무역투자 24' 구축(하반기) 등에도 나선다.
K-방역, 웹툰 등 소프트파워의 수출 확대를 중점 지원하는 한편 전시·판로·계약 등 수출 전 과정의 디지털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무역액 1조달러를 회복하고 나아가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투자를 견인할 대형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새만금 태양광(상반기), 전남 신안 해상풍력(하반기) 등 그린뉴딜 관련 신재생 대형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올해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정부 2조3천억원, 공공기관 3조9천억원 등 총 6조2천억원으로 책정됐다.
민간투자 예상 금액은 새만금 태양광 5조8천억원, 서남권 해상풍력 14조원, 신안 해상풍력 45조원이다.
아파트 140만호(정부)와 주택 230만호(한전) 등에는 스마트미터(AMI)를 신규 보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선 미래차·가전·조선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그린산단을 총 10개로 확대한다.
‘지역활력 2.0’ 전략을 통해 5대 권역별 신산업도 육성한다.
동남권은 친환경선박·수소, 대구·경북권은 로봇·미래차, 호남권은 인공지능(AI) 가전·전기차를 주력산업으로 각각 키운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지역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친환경·디지털산업 혁신도 추진한다.
CNC 국산화 기술 개발(기계), 친환경선박 1조원 R&D(조선), 도심 전자산업 부활센터 구축(가전), 군 전투복 소재 국내조달(섬유), 프리미엄 철강소재육성(철강) 등에 나선다.
신산업 육성 차원에선 K-반도체벨트 구축, 전국 단위 로봇 실증 추진, 화이트바이오 육성, 레벨4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착수(1조1000억원 투입) 등이 이뤄진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하는 에너지 혁신을 추진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공존형 해상풍력 사업에 착수한다.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원하는 RE100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수소경제와 관련해선 충전소, 연료전지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에 1천2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신규 수소 생산기지 10개 구축, 그린수소 개발, 튜브 트레일러 저가 임대 등을 통해 수소 공급과 유통을 혁신할 계획이다.
현재 73기를 구축한 수소 충전기는 올해 180기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용차의 경우 올해 21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중 5기는 서울 2개, 울산 1개, 충남 1개, 전북 1개 등으로 지역이 확정됐다.
글로벌 연대·협력 확산을 위해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관 수출 확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 신남방·신북방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을 추진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 국경·조정세 관련 기후변화 조치를 점검하고 리튬·희토류 등 신사업 그린 공급망 구축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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