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비례·대구 동을 당협위원장)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급진적 탈원전 정책을 실행한 지 3년 만에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2017~2018년 일제히 악화됐고 설비효율 하락, 탄소배출량 증가 등 탈원전으로 인한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에너지공기업 중 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한전과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이용률이 낮아 설비 효율이 떨어지는 실정이며 원전 인력 유출 증가 및 원자력 전공자 취업률 하락세도 뚜렷하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 가격도 2년 새 폭락했다는 자료도 내놓았다.
2019년 8월 REC 평균 가격은 59,016원으로 2017년 8월 평균 12만6,976원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을 무리하게 늘리려다 빚어진 예견된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태양광 가격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데다 탈원전으로 인해 국내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2018년 한국의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 12.4톤으로 전 세계 평균 4.8t의 2.5배를 넘어 사우디,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것이다.
이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원전 가동률 감소와 LNG 발전 확대로 감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정격기준 설비용량은 2013~2018년 사이 7,196MW에서 9,723MW로 35.1%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동 기간 13,276GWh에서 23,137GWh로 74.3% 증가했으며, 이용률도 21.1%에서 27.2%로 증가했다.
그러나 태양광 이용률은 동 기간 11.5%에서 13.3%로 소폭 증가, 풍력은 22.6%에서 19.7%로 오히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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