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단계적 확산

경제 / 정두수 기자 / 2020-01-16 17:02:09
국토교통부 2024년까지 1000개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2024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22.7% 감축

[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확정된 내용을 살펴본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1000개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키로 하는 등 규모별로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개발, 녹색건축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1차 계획은 단열 기준을 강화하는 등 녹색건축물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2차 계획은 녹색건축물 관련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2024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22.7% 감축이 핵심이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에너지소비총량 설계수준을 지난해 효율등급 1등급에서 내년 1+등급, 2023년 1++등급으로 바꾼다.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1000개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늘릴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1000㎡ 이상 민간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의무화 대상이다.
2030년부터는 공공과 민간 가리지 않고 연면적 500㎡ 이상 건물은 모두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린 리모델링도 확대한다.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은 현재 대비 2배 이상 늘린다.
지원 사업을 2018년 1만건에서 2024년 2만건으로 늘린다.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과 운영단계 에너지절약도 유도한다.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은 외국 제품에 비해 30% 저렴한 국산·보급형을 개발해 BEMS 구축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한다.
편의·안전·에너지를 종합관리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홈 보급도 추진한다.
녹색건축 혁신 성장을 위해 녹색건축 자재·설비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발하고, 2024년에는 창호·단열재 등 3만건을 올려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응 환기설비 설치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냉난방 비용을 줄이는 환기설비에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필터를 부착한다.
필터 성능을 50% 강화하고 의무 대상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건축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행정·재정 인프라도 확충한다.
한편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로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를 생산(액티브)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정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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