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정부가 수소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HPS·Hydrogen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한다.
2040년까지 수소 발전량을 현재 530MW의 약 15배 수준인 8기가와트(GW)까지 확대한다.
수소의 가격경쟁력도 확보하기 위해, 재료인 천연가스(LNG)의 가격을 최대 42%까지 낮출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러한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부와 기재부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먼저 정부는 수소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독자적인 HPS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소 발전은 태양광, 풍력 등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에 포함돼 관리해왔다.
태양광, 풍력 등에 초점이 맞춰진 RPS 제도만으로는 수소 발전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다만 HPS가 적용되는 의무이행사업자를 ‘발전사’로 할지, ‘전력판매사(한국전력)’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한전에 HPS가 적용된다면, 발전사에서 구매하는 전력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소로 생산한 전력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비용절감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뒤, HPS 의무이행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HPS 제도가 시행되면, 그린수소 의무화 등 제도를 확장할 방침이다.
그린수소 판매 의무제도는 향후 차량 충전용 수소의 일정 비율을 그린수소로 혼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린수소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 없이 물과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해 생산하는 수소다.
다.
산업부는 수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를 만드는 재료인 LNG 가격을 최대 43%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의 직공급을 허용해 유통단계를 줄이기로 했다.
또 도시가스 기업들이 고압으로 도시가스를 보낼 수 있도록 도시가스 배관설비 기준을 현행 ‘1MPa(메가파스칼) 이하’에서 ‘4MPa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제조용 LNG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개별 발전사와 직접 가격 협상을 펼치는 제도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LNG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kg당 7000원에서 8000원 수준인 수소 충전가격이 2030년에는 6000원대 이하로 낮추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도심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SPC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코하이젠(Kohygen)’으로 명명된 SPC는 총 3300억원의 사업비를 운영하며, 내년 2월 출범된다.
코하이젠은 버스나 트럭 등 수소 상용차의 충전인프라와 관련해 ‘수소생산→유통→충전소 구축’ 등을 담당한다.
정부는 코하이젠을 통해 2022년까지 기체방식 수소충전소 10개소를 구축하고, 2023년 이후에는 액체방식 충전소 25개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생활하는 수소도시 구축 사업도 본격화 하기로 했다.
이미 올해 1월 산업부는 울산, 경기 안산, 전북 전주·완주, 강원 삼척 등 4곳을 수소시범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시범도시에는 국비 200억원과 지방비 200억원 등 총 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울산은 수소차 전용 안전검사소와 수소 버스·트램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안산은 조력발전소인 시화호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는 친환경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전주·완주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과 연계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삼척은 수소 기반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소비) 주택 6동을 운영한다.
내년 1분기까지 각 도시별 시설물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측은 "HPS 제도 등 수소 경제와 관련한 법제화는 세계 최초"라며 "우리 사회가 탄소 경제에서 본격적인 수소 경제로 전환되는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수소 관련 예산은 7977억원으로 올해 대비 35% 증액됐다"며 "수소 생산, 유통, 소비, 안전 등 수소경제 전분야에 걸쳐 예산을 투입해, 수소발전 보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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