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집값 안정세 이룰 것”
전문가 “정책으로 핵심 부족” 지적
미분양 심화에 인근 주민은 ‘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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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제공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고양 창릉, 부천 대장까지 막차를 타 후보지 총 5곳이 최종 확정되면서 3기 신도시 주택공급계획이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물량 확대에 따라 집값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안정을 유도하기엔 “핵심 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비판으로 개발 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수도권 30만 가구 완성…“집값 안정세 자리 잡을 것”
8일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86곳에 주택 30만 호를 차례로 공급할 방침이다. 신도시 5곳 17만3000호, 중규모 택지 20곳 9만1000호, 소규모 택지 61곳 3만6000호 등이 예정됐다.
전날 국토부는 제3기 신도시 2곳과 서울·경기권 중소규모 택지 20여 곳 등 28곳에 총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 후보지는 이번에 확정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작년 두 차례 나눠 발표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등 총 5곳이다. 규모는 총 3274㎡로 17만3,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분당 신도시의 1.7배에 이른다. 구체적으론 남양주왕숙은 1134만㎡에 6만6000호, 고양창릉은 813만㎡에 3만8000호, 하남교산은 649만㎡에 3만2000호, 부천대장은 343만㎡에 2만호, 인천계양은 335만㎡에 1만7000호가 예정됐다.
정부는 서울 접근성뿐 아니라 자족기능을 살리기 위해 제1판교 테크노밸리의 11.1배에 달하는 553만㎡를 자족용지로 계획했다.
정부는 공급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집값 안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시장에 양질의 주택이 지속해서 공급된다는 기대감이 형성된다면 시장 안정세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 서울 주택값 안정화는 ‘미흡’…“핵심 부족하다”
하지만 일부에선 주택 공급정책으로써 정부의 신도시 개발 사업이 미미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건국대학교 이현석 부동산대학원장은 <에너지단열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정부가) 수요 억제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다 2·3기 신도시 (공급계획)가 나왔다”며 “그런 면에선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주로 외곽 신도시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어서 도심에 대한 주택 공급 정책에선 빈틈이 있다”며 “도심에 필요한 정책들과 같이 병행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본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정책 방향도 포함됐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신도시 공급계획이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핵심을 찌르는 게 약하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으론 역할은 하겠지만 서울에 대해선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지역 주민·시민단체 반응도 ‘싸늘’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과 과천 원주민들은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연합대책위원회를 꾸려 국토부를 강력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대책 마련도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로 예정됐던 국토부의 주민 설명회도 원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연기된 상태다.
1·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에 수요가 쏠려 악성 미분양이 심화하고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고양 창릉지구와 5km 떨어진 일산은 개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인근 택지지구의 공급 물량이 많아 집값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일산동구·서구 아파트 가격은 1년 새 1.90%, 3.26%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왔다. 청원을 한 해당 주민은 “지어진 지 30년이 돼가는 일산신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이렇다 할 만한 일자리 없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며 “과잉 주택공급 탓에 일산 신도시는 더욱 베드타운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게시된 지 하루도 안 돼 4,900명 이상의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3기 신도시가 투기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기업이 저렴하게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주택업자에게 팔아 이익을 남기고 민간업자는 분양가를 부풀려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과거의 개발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판교,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가 투기 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선례를 거울 삼아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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