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청와대 제공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정부가 탈원정 정책의 비용 부담을 한국전력공사에 전가하고 있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은 당국 방침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전의 경영실적은 회복이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연결회사의 향후 재무여건에 대해 악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은 ‘2018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에너지믹스 전환(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을 위한 전력 시장제도 개편에 대비해 대규모 설비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소요되는 정책비용의 증가 등으로 연결회사의 재무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연결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 동서‧중부‧서부‧남부‧남동발전 등이 있다.

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력망 확보를 위한 투자비 증가 및 전력망의 안정적인 연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한전은 작년 6년 만에 208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 12조15억 원, 2017년 4조9,532억 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이 급락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세웠다. 또 2030년까지는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에 있다.

이른바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은 500MW 이상의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대형 발전사는 PRS 의무비율만큼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야 하며,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RPS 의무비율은 작년 5%에서 올해 6%로 조정됐으며, 매년 1%씩 늘려 오는 2023년 10%로 확대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RPS 비율이 1%포인트(p) 증가할 때 REC 구입비용이 4000억원 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해 RPS 보전액 등 정책비용이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6조원가량”이라며 “RPS에 따른 보전액도 1조5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RPS 비용은 지난해 보다 5000억원 증가한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한전은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사업보고서에서 “RPS 제도를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부가 충분한 수준으로 요금인상을 단행할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고 단언한 상태다. 결국 정책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전은 경영악화에서 빠져 나오기 힘들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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