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혹 당사자보다 더 한심한 청와대

사설 / 에너지단열경제 / 2019-04-01 18:37:34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이어 청와대가 지명 철회라는 카드까지 내밀었지만 ‘인사 참사’ 파문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이 더 황당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2기 내각 인선 발표 20여일 만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현 정부들어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해 지명 번복은 처음이다. 여태까지 중도 탈락자들은 모두 자진 사퇴 형식을 밟았다.

같은 날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로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7명의 후보 가운데 2명이 낙마했다면 그야말로 참사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자진사퇴했다. 그런데도 끓어오른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정도에서 끝날 일이 아닌 듯하다.

고위공직자와 후보자 3명이 한꺼번에 퇴출된 것은 그 자체로 엄중하다. 그런데 청와대가 책임을 통감하긴커녕 남의 탓으로 돌리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다. 무책임해도 너무 무책임한 처사다.

김의겸 대변인과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물러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러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형사책임도 물어야 할 판이다. 이번 입각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편법증여,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등 각종 비리와 추잡한 의혹은 역대급이다.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다.

그런데 정작 더 실망스러운 것은 청와대의 면피성 해명이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넘겨 받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혁신을 간판으로 내걸었지만 개혁은 커녕 보수정부보다 더했으면 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인사참사에 청와대는 여전히 자기합리화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우선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결정했지만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보면 진지한 반성은 커녕 앞으로도 시정할 뜻이 없다는 것처럼 들린다.

또한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 7대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인사검증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녀교육 문제로 3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후보자가 스스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는데도 정작 청와대 검증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니 그저 황당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 11명이 낙마했다. 근본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편협한 인사 탓이 크지만 인사 참모들의 책임도 막중하다. 더욱이 이번 지명철회는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후보자 본인이 숨기는 바람에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야당과 언론에서는 금방 찾아낸 것들을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에서 몰랐다고 하니 명백한 직무유기다. 만약 정말로 몰랐다면 무능해도 한참 무능한 자들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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