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기획재정부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이후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
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11일 전망했다.
지난 6월 10일 -1.2%로 예측한 이후 0.4%포인트 올린 것이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정책을 종합 분석해 정책 권고 사항을 담은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 보고서는 지난 2018년 발표한 이후 올해 5월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했다가 이날 발간됐다.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은 코로나 19 방역 조치가 성공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OECD는 “한국은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 피해도 최소화했다”며 “경제 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회원국 중 경제 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높다.
OECD는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기의 회복이 더딜 것으로 봤다.
만약 코로나19가 2차 확산하면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투자가 위축하고 실업률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 대해선 “해외 수요의 추가적인 위축과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장기적인 붕괴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OECD는 2차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 -2.0%로 내다 봤다.
수출은 -5.7%에서 -7.6%로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 문제에 대해 OECD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만, 추가 부양책은 선별 지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추가 소득 지원을 실행할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앙드레 OECD 한국담당관은 “위기사항에서는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이 지원금을 받게 되면 소비할 가능성 크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지원 효과도 커진다”고 말했다.
재정계획은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앙드레 한국담당관은 “단기 부양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 구조적 이유로 인한 재정 소요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포용적인 노동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회안전망과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효과적 정책으로 사회보험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 재활과 업무복귀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 확대하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이상으로 일자리 질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OECD는 “재정 지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일자리 만들기 대신 직업 훈련, 일자리 상담, 평생 교육 강화로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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