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 등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이흥모 금융결제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제공=금융위원회]

 

은행앱 하나로 다른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도록 금융결제망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간편결제는 소액에 한해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 결제가 가능해지고 이용·충전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 후 이같은 내용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사가 핀테크 서비스와 결합해 디지털 금융플랫폼으로 변신하고 글로벌 \'빅테크\'와도 경쟁해나갈 수 있는 혁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는 새로운 결제서비스인 간편결제와 관련한 기존 낡은 규제들을 개선해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소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업체처럼 후불결제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가 월 50만원 선에서 후불결제 업무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가. 선불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까지 늘리고 해외 여행 시 별도의 외국환전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회국환 간편결제도 허용한다.

신용카드처럼 간편결제 이용자에 대해 가맹점이 제공하는 적립 등의 혜택 제공도 허용된다. 현재는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외의 결제수단에 대해 신용카드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도 촉진한다. 새로운 결제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 보급하는 경우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간주하지 않을 방침이며 간편결제에 대한 대중교통 결제 기능 지원,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 3분기께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 이른바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산업\'을 도입할 방침이다. 지급지시서비스에만 로그인해도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 제휴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도 도입한다. 은행 계좌 없이도 일종의 \'결제주머니\'를 통해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나 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같은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급지시서비스업과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통해 영국 \'레볼루트\'와 같은 유니콘 기업이 한국에서도 태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레볼루트는 2015년 7월에 설립된 송금·결제전문 핀테크기업으로 지난해 사용자수 300만명,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돌파했다. \'지급결제계좌\'를 통한 간편결제·송금·인출 서비스로 시작해 은행업 뿐만 아니라 보험·펀드도 판매하는 종합적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지급결제계좌란 이자나 여신이 부여되지 않는 대신 소유자가 지급결제사업자의 동의나 간섭 없이 예금이나 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국내 결제시장에서 일상화된 신용카드는 외상 결제로 인해 가계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카드수수료 등 고비용 상거래 구조로 경제전반에 부담을 주는 데다가 일부 카드사가 서비스·기술 혁신보다는 단순 마케팅 위주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결제 시장에서 현금·직불 수단이 차지하는 규모를 20%까지 확대해 결제 문화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전자금융업의 규율 체계를 기존 업종별에서 기능별로 전환하는 종합개편안을 2분기 중에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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