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준 따라가자”VS“경제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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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제공: 연합뉴스 |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7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전날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워킹그룹의 권고안 제시 이후 네 번째 열린 행사다.
에기본은 지난 20년간 에너지 수급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을 말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포함해 2019년에서 2040년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3차 에기본 최종안은 오는 3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 에경연 “2040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2%”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전문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지속해서 보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현실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워킹그룹의 권고안인 25~40%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 권고안 제시 이후 논란이 있었다”며 찬반 입장에 대해 말했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30년 이후에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40% 수준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급속한 비중 확대에 대해 환경 훼손, 목표 달성의 낮을 가능성 등의 이유로 그 목표를 낮게 잡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리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해 재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고 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임 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세 분석, 계통·비용·산업경쟁력·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분석·종합 비교, 주요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전망 비교 등을 통해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설정했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이 성공했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2%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 계통운영과 재생에너지 출력을 보장하는 변동성 제어에 필요한 유연설비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부담 정도와 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 요소 등을 고려해 한계점을 35%로 설정했다”라며 하한선을 30%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선 “30% 이상 시나리오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망보다 높은 증가율 실현을 예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 “글로벌 기준에서 봐야” VS “경제성 문제 고려”
이러한 발표 이후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발전 비중 목표가 30∼35% 선이 적절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30∼35%가 과연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숫자라고 할 수 있느냐”며 “목표 달성이 힘들 것 같으니 좀 줄이자는 자세보다는 목표를 정해서 어떻게든 달성해보려는 게 중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는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전환이 어렵지만 글로벌 룰을 만드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권고안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목표를 달성하는 데엔 한계가 많다”라며 “지나치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30%이상 높이면 경제성 문제, 소비자 부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과제”라며 앞선 주장과 상반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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