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당기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의 본격 시행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53조6415억원, 정부지원금 7조802억원, 기타수입 1조3942억원 등 62조1159억원이었으며 지출은 보험(요양)급여비 60조5896억원, 기타지출 1조7041억원 등 62조2937억원이었다.

2017년 대비 보험료 수입(7.3%), 정부지원(4.4%) 증가 등으로 총 수입이 4조1169억원 늘었지만 요양급여비(9.1%) 증가 등으로 총 지출이 그보다 많은 5조24억원 늘어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재정은 2011~2017년까지 7년 연속 당기흑자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원 등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지도 2010년 9592억원, 2011년 1조5600억원,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으로 10조원대를 넘어서고 2016년 20조656억원, 2017년 20조7733억원 등까지 증가했다.

누적적립금은 계솔 증가해 2015년 16조9800억원, 2016년 20조원, 2017년 20조773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으로 20조원대를 유지했다.

건보재정의 적자전환은 고령화 등으로 부담이 늘어난데다 2017년 8월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본격화, 지난해 7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에 따라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재정집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16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연도별로 2017년 4834억원이었던 재정투입 규모는 지난해 3조2018억원으로 가장 컸다. 올해부턴 9658억원, 2020년 6915억원, 2021년 6305억원, 2022년 5905억원 등으로 규모가 줄어든다.

건보 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MRI(자기공명영상장치)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뇌ㆍ뇌혈관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에는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 순으로 확대한다.

또 초음파는 지난달 하복부·비뇨기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립선·자궁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5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추고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신 보험료 인상률을 과거 10년간(2007~2016년) 통상적 수준인 3.2%로 유지하기 위해 국고지원 규모를 6조9000억원대로 확대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되면 재정지출이 늘어 당기수지는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누적 수지 규모도 줄어들어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