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지부진했던 도심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총 9만 호 규모의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상 체계 개편과 주민 직접 제안 방식을 도입해 사업 속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 3월 11일부터 주민 직접 제안 접수…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제고 국토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 직접 제안 공모를 시작했다. 기존에 지자체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노후 도심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추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서울·수도권 주요 역세권 8.7만 호 가시화… 9만 호 시대 열려 현재 국토부가 관리 중인 도심복합사업 지구는 총 49개소, 약 8.7만 호 규모다. 여기에 이번 추가 공모 물량을 합치면 사실상 '9만 호 공급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미 사업 계획 승인이 완료된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서부, 부천 원미, 인천 제물포 등지(약 3,500세대 등)는 조만간 분양 등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이 역세권 350m 이내의 고밀 개발 구역인 만큼, 실거주 및 자산 관리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 ‘보상 조기화 패키지’ 도입… 원주민 갈등 해결이 관건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원주민과의 갈등 및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대책이 나왔다. 국토부는 ‘보상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한편, 임대 수입으로 생활하던 고령층 소유주들을 위해 임대료 수입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동의율 확보의 핵심인 ‘생계 대책’을 보완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3월 말 현장 설명회 개최… 내 집 마련 전략 세워야 국토부는 이번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현장 설명회에 나선다. 오는 3월 24일 강남 세텍(SETEC) 컨벤션 센터와 3월 31일 종로 교원드림챌린지에서 각각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문도 교수는 자신이 운영하고있는 유튜브 방송, 한문도TV에서 "역세권 350m 이내의 노후 지역 중 후보지 단계에 있는 곳들은 아직 가격 반영이 덜 된 경우가 많다"며 "동의율과 사업 진행 현황을 면밀히 체크한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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