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품 특혜 부여 유기단열재 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불공평한 잣대 적용”
샌드위치 패널 특정 실물모형시험의 시행 중단과 최소한 유예기간 2년 보장 등 요구
8일 고양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규탄대회 모습
폴리스티렌 계열의 단열재를 생산하는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국현, 이하 조합)이 대기업 위주의 단열재 정책과 준불연 강화 규제에 대한 문제점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특히 조합측은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특정 실물모형시험의 시행 중단, 최소한의 유예기간 2년 보장, 이미 시행한 정책의 총체적인 부실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조합은 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화재 안전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국민과 중소기업의 희생만 강요하는 전혀 불필요한 규제만 계속하고 있다”며 “대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단순 실험도 생략한 채 특혜를 주면서 유기단열재를 생산하는 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불공평한 잣대를 적용해 수 만명의 종사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화재 성능 강화라는 단순 논리를 내세워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까지 준불연 규제를 시행한데다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시험 기준까지 도입해 열악한 유기 단열재 업체에게 손실과 도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규제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조합은 정부의 편파적이고 불합리한 규제가 시정될 때까지 국민 호소와 함께 국토부와 유관기관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조합이 정부와 유관기관 등을 상대로 이 같은 투쟁에 나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그동안 잇따른 대형 화재 피해와 발포플라스틱 제품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기관 등을 동원해 힘없는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스티로폼 업계를 화재의 원흉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논리 상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준불연 성능 시험에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실물모형 시험을 도입해 과다한 비용 투입은 물론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준불연 강화 조치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최소한 이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또 필수적인 시험 성능 검사도 따르겠지만 정부와 시험 기관이 준비도 못한 채 밀어 붙여 시험을 받기 위해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조속히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과다한 시험 비용도 문제 삼고 있다.
스티로폼 업계가 향후 시험 검사를 받는데 들어가야 할 비용이 연간 2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유기질 산업계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샌드위치 패널로 불리는 복합자재의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무기질계 단열재는 면제하고 있는데 전혀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실물모형시험은 말 그대로 심재뿐만 아니라 패널의 표면재료 및 패널과 패널의 연결부 등 화재 시에 안정적인 형태가 유지되는 포함한 종합적인 화재 반응성에 대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시스템 전체에 대한 테스트를 면제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한 채 대기업 제품에만 특혜를 준 전형적인 편파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무기단열재는 시험이 면제된 상태에서 유기단열재는 재료시험(콘칼로리미터 시험),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추가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3중의 시험규제를 받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특정 시험법을 지정해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실대형화재 시험법과 외벽단열재 실물모형시험은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강제로 법제화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벽단열재 실물모형시험은 시험 관련 국내 자료 조차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초로 시험 시행을 강행하고 있어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측은 이날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정부가 지정한 특정 시험의 시행 중단, 화재 안전을 위한 제품 연구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 2년 보장, 실물모형시험에 대한 명확한 시험 기준 시행, 열방출시험의 삭제, 화재성능실물모형시험의 시험 기관의 절대 부족과 불필요한 대기시간 초래에 따른 대책 마련, 이미 시행한 정책의 총체적인 부실이 나타난 만큼 새로운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국현 조합 이사장은 ”정부가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시행안들이 곳곳에서 현실과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며 ”전시행정을 중단하고 중소기업만 도산시키는 실물모형시험 시행을 당분간 유보하고 충분한 준비를 갖춘 후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현실과 맞지 않는 현재의 규정을 계속 밀어붙이면 130여 곳에 종사하는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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