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을 2026년까지 2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RPS 비율은 9% 수준으로 비율이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는 12.5%, 2023년 14.5%로 점진적으로 오르다 2026년 25%가 적용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 자회사는 물론 지역난방공사 등 대규모 발전사들은 이 비율을 채우기 위해 중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한전 자회사들의 RPS 비용이 올라가면 기후환경 비용도 늘어나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
한전의 RPS 비용은 2016년 1조 4104억 원에서 2020년은 2조 247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이미 1조 6773억원이 투입됐으며 2026년엔 RPS 관련 비용으로 올해보다 5조원 이상 추가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0%에서 25%로 확대하는 RPS 비율과 관련해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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