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에서 4만 달러로 진입하는 시점은 2028년이며 주요 선진국보다 평균 5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의 1인당 GDP 4만 달러 진입 시점을 2028년으로 추정했다.
2017년 1인당 GDP 3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4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11년이 걸릴 것으로 본 것이다.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3만 달러 진입 이후 4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6년으로 한국보다 진입속도가 5년 정도 더 빨랐다.
이들 국가들의 기간은 ▲미국7년 ▲영국 2년 ▲일본 3년 ▲독일 12년 ▲프랑스 4년 등이다.
한경연은 G5가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높은 노동생산성, 활발한 투자, 민간·정부 부문의 균형 성장 등의 공통점을 지녔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G5의 3만~4만 달러 기간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1.5달러로 2017~2019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39.4달러보다 1.3배 높았다.
이 기간 중 G5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평균 66.9%로 우리나라의 72.4%보다 낮았지만 현재 국내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도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G5의 고용률도 평균 68.7%로 한국의 고용률 66.7%를 상회했다.
자본 관련 지표들도 우리나라나 낮은 경쟁력을 보인 것으로 집계했다.
또 총고정자본형성이 연평균 3.2% 성장해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한 반면 한국은 2017~2019년 총고정자본형성이 연평균 0.3% 감소했다.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도 G5 대비 한국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TFP는 노동, 자본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투입량 외에 규제, 노사관계, 경영혁신, 기술개발 같은 눈에 안 보이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G5의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0.79% 증가한 반면, 한국의 2017년 총요소생산성은 0.36%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요 선진국과 한국은 경제주체별 성장률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G5는 민간과 정부 부문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한 반면 한국은 3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민간의 활력이 저하되고 정부 주도 성장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연평균 소비 증가율은 G5가 기간 중 민간소비 2.5%, 정부소비 2.6% 증가한 반면 한국은 2017~2019년 민간소비는 2.4%, 정부소비는 6.0% 증가해 정부의 소비 증가폭이 컸다.
연평균 투자 증가율의 경우도 G5는 민간과 정부투자가 각각 연평균 1.9%, 3.6% 증가했으나 한국은 민간투자가 4.2% 감소한데 반해 정부투자는 7.0%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는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높은 노동생산성, 활발한 투자, 민간·정부 부문의 균형 성장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며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해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실물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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