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신고리 원전 4호기(1400㎿) 발전용량 두 배 규모
정부 목표치 72% 초과 달성
[에너지단열경제]안조영 기자
현재 정부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태양광·풍력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면서,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바이오와 폐기물의 비중이 67.2%로 높고, 태양광은 15.1%, 풍력은 4.7% 만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기준 태양광 5.7GW(38%), 풍력 1.2GW(8%), 수력 1.8GW(12%), 바이오 2.3GW(16%), 폐기물 3.8GW(25%)였던 원별 목표에서 ‘18~’30년에는 신규 설비용량(48.7GW)의 97% 이상을 태양광(30.8GW)· 풍력(16.5GW) 등의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화두는 전환이다.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에너지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공급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온 에너지 수급 계획을 효율적 수요관리를 병행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 이다.
소수 기업에 맡겨온 에너지 생산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형태로 전환하고, 새로운 에너지 설비의 입지 선정이나 투자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전환의 방향은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다.
2017년 기준 7.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목표다.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가운데 수력·폐기물·바이오보다 풍력과 태양광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에너지 정책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이같은 과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15년 7월 정부가 고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15년 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는 11.3%였으나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0년 20%로 상향조정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전력수급 정책은 경제성 있는 전력설비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기조로 삼아왔다.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성이나 안정성보다 안전과 친환경을 더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2020년부터 세계 각국에 본격 적용된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용량은 2017년 기준 15.1GW에서 2030년 63.8GW로 약 4.2배 늘어난다.
발전원별 구성비(에너지믹스) 변화를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20%로 확대되는 대신 석탄 발전은 2017년에 비해 9.3%포인트(45.4→36.1%), 원자력은 6.4%포인트(30.3→23.9%)씩 줄어든다.
원전과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계획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는 2018년부터 전력공급 계통망에서 제외한 것을 비롯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0기(발전용량 8.5GW)의 가동을 중단한다.
또 기존 계획에 잡혔던 신규 원전 6기(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건설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석탄 발전의 경우 2022년까지 노후 발전소 7기(2.8GW)를 폐지하고, 당진에코 1·2호기,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는 2030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는 기술력과 경제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크게 네 가지 추진 방향을 잡았다.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기존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전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국민 참여형 소규모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확대 등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 놓았다.
가격 중심으로 이뤄진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 구도를 친환경·고효율을 지향하는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 기반의 분산형 수요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세계 전력시장에 대한 맞춤형 진출 지원을 강화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수출을 촉진한다는 것 등이 주요 전략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정책에 따라 2018년 재생에너지 설비의 신규 설치 규모는 발전용량 기준으로 2989㎿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신고리 원전 4호기(1400㎿) 발전용량의 두 배를 넘는 규모이며, 정부 목표치를 72% 초과 달성한 것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증가율은 연평균 8.9%였는데, 2018년에는 19.8%로 높아졌다.
2018년 신규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67.8%는 태양광, 5.6%는 풍력이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나 주택과 건물 12만 5400개소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됐다.
2017년 대비 2.8배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은 공공기관과 도시 유휴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전국 경찰서와 파출소, 우체국 등에 자가 소비용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마을 주민의 공동활동 공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산업부는 각 지역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설비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발전효율과 발전량의 통계, 고장 등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산업부가 최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계획안에는 2040년까지 전체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 35%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년 20% 달성에 이어, 그 뒤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최대 15%포인트 더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류 기준을 적용해 2016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2.2%에 불과한 반면 독일 29.3%, 영국 24.7%, 프랑스 17.3%, 일본 15.9%, 미국 14.9% 등이다.
또 2017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액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95.8%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보급 확대되고 있다.
IEA가 주요국의 정책 목표를 반영해 추정한 결과, 2025년이면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36.4%다./안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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