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에너지설비 설치
720만동 중 75%인 540만동 준공 후 15년 지난 노후 건축물
공공부문 임대아파트 우선, 민간부문 리모델링 사업비 이자지원
[에너지단열경제]이승범 기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의 핵심정책 중 한 가지가 그린리모델링이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에너지설비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절감형(20% 이상 감축) 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의 건물이다.
입주 10년 된 기존 공동주택과 비교할 경우 냉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최대 71%까지 절감해 가구당 연평균 4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30년생 소나무 16만5000그루가 흡수하는 규모인 1088t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이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비용 및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전체 사용량의 약 17%가 건물부문에서 소비된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노후 건축물의 증가로 건물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줄줄 새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 중 약 75%인 540만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단열 등 에너지성능 저하로 인해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여기에 부족분 에너지 생산을 위해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후 건축물의 경우 성능이 저하된 환기시설과 창호로 인해 미세먼지가 쉽게 유입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정부는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2352억원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보건소ㆍ의료기관ㆍ학교 등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 효율 및 이용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신속한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후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공공건물 13만5000동 중 41%인 5만5000동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30년 된 아파트의 경우 최근 아파트와 비교해 난방효율이 40%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절감 뿐 아니라 고성능, 친환경 자재‧설비 관련 건축자재 산업 활성화와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신축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아 평균 3개월 이내의 관련 산업의 일자리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매년 3000동의 노후 공공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76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연간 8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90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15.12)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그린빌딩협의회는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하면 전염성 호흡기 질환(9∼20%), 알레르기·천식(18∼20%), 기타 불편(20∼50%) 등이 감소한다는 통계를 내놓은 바 있다.
<사업 개요>
그린 리모델링(green remodeling)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공공 건축물 지원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 중인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녹색건축물 조성 및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심사를 통해 리모델링 중인 건축물의 공사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리모델링 예정 건축물의 노후 상태 진단, 에너지설계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최근 정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식을 기존 컨설팅 지원 위주에서 공사비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비용 이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신청시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건축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 및 계약한 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사업승인을 신청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부터 이자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
이자지원이 되는 범위는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일사조절장치 등 건축적 성능이 향상되는 공사다.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높을수록 이자지원율이 높아진다.
이자지원율은 1~4%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 비주거 건물의 경우에는 최대 50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자는 5년간 지원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자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5년 이내 분할상환이다.
국토교통부와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는 그린리모델링 브랜드 확산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신청하여 등록증을 받은 사업자다.
분야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건축설계업, 건자재업(창호, 단열 등), 금융 및 부동산업으로 나뉜다.
현재까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사업자는 500개 가까이 등록돼 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보전해 준다.
컨설팅 비용은 단독주택은 300만원, 비주거 건축물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린리모델링 업체가 컨설팅 비용을 줄이면 사업비를 절감하게 되고, 그린리모델링 건축주도 최종 공사비가 줄어들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해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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