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단속 기준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령) 정책이 시행 1주일 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은량의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반주음주' 운전과 술 마신 다음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음주' 단속이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자정부터 7월 1일까지 전국의 음주운전 단속 결과 일평균 270명으로 법 시행 전 334명보다 19.2%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일주일간 일평균 음주단속 270건을 처벌 단계별로 보면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79건 △면허취소(0.08% 이상) 182건 △측정 거부 9건이었다.

하지만 숙취 및 반주음전 적발자는 증가했다.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10~12시 63건 △오전 0∼2시 55건 △오후 8∼10시 32건 △오전 2∼4시 2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도 각각 24건으로 집계됐다.

흔히 '숙취운전'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이고, '반주운전'은 소주 반병 이하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적발 건수 비율은 54.4%로 개정법 시행 전보다는 약 23.4% 감소했다. 반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 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자수는 법 시행 이후 일평균 30명으로 시행 전 일평균 39명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관련법령 강화로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령 시행으로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였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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