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서 국가적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의 해법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미세먼지 원인이나 대처 방법 등에서 중국과 커다란 시각차이가 있는 가운데 정부 내 역할도 중복돼 있어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미세먼지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내실 있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과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5월 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중 통계적 추출과 공개모집 방법으로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한 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단·중·장기 방안을 논의한다. 

상반기 중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의제를 도출하면, 하반기에 위원회 산하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사회 원로로 구성된 '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완료한다는 게 위원회 측 계획이다. 

반기문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결국은 해결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외교적 협력은 물론 정부, 기업, 시민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출범 이전부터 업무 중첩성, 참여단의 대표성, 업계의 반발 등 난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먼저 업무 중첩성과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 특위)와 비슷하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이날 출범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례회의를 해 두 기구 간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숙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략기획위원장은 국민정책참여단이 될 500명의 포괄성·대표성 확보와 관련 "각 계층별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250명은 무작위 추출을, 나머지 250명은 신청을 받아 선별해 뽑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묘수가 나오더라도 산업계 등의 반발로 사회적 진통을 겪을 수 있다.

반 위원장은 "산업 현장에서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강한 조치를 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공기질이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지난 25일 주최한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 제대로 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이 기구가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자문 형태의 기능이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