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기업 생산 일부 단열재 특혜 주는 것이다‘ 비판
소비자, 전문가, 제조업계가 망라된 열려있는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필요성 주장
[에너지단열경제]이승범 기자
이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 18일 단열재와 마감재에 대한 대책으로 내단열재 난연 이상 제품 사용과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를 유기질에서 무기질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스티로폼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상녕)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책에 대한 업계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스티로폼(비드법)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들은 지난 30년간 국가 에너지 절약정책에 부응하며 제 소임을 다 해왔으나, 의정부(‘15년)및 제천(’17년)화재 후 생긴 규제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천 화재사고로 인한 이번의 추가 규제는 모든 비드법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을 도산·폐업의 위기로 내모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 심재의 무기질 전환은 정부가 해서는 안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스티로폼 업체들이 수 십 년간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통해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 및 준불연 성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샌드위치 패널을 준불연 성능 확보가 아닌 무기질 그라스울 패널로 22년 이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업계 전체의 상황 파악도 못한 주먹구구식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내부 단열재의 경우도 내화 석고보드(12.5cm 이상)로 마감 처리하여 내부마감재 전체를 불연재료화하여 시스템적으로 화재안전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너무 일방적이며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에 발표된 화재안전 대책은 특정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일부 단열재가 특혜를 받게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페놀폼 단열재는 모방송사의 의혹 제기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페놀폼에서 1군 발암물질 성분인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이 기준치의 10배 이상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페놀폼 단열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0.209mg/㎡로 건축 마감재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치(0.02mg/㎡)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을 빌미로 성능에 미달하는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가 국내 중소기업이 도산·폐업되는 빈 공간을 차지해 국부유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기단열재인 그라스울은 지붕재로 사용 시 수분으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구조 안전성의 문제와 시공이나 제품을 만지는 과정에서 얼굴이나 피부가 따끔거리는 현상이 생겨나는 등 정확한 검증의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폐기 시 마땅한 방법도 없어 매립 시 매립지 확보가 어려우며, 매립 후 산성도가 높은 침출수가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폐해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조합은 정부가 이 같은 유해성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페놀폼이나 그라스울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눈치 보기로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정부, 제천 및 이천화재 등 대형 화재만 발생하면 모든 책임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단열재에 있는 듯 마녀사냥식의 규제를 몰고 가면서도, 대기업 단열재는 국민 건강 및 환경과 직결되는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반된 이중 잣대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천 화재처럼 대형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는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유해가스 방출 정도 및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선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비드법 단열재 업계는 자발적으로 강력한 자정노력과 불량자재 내부 신고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하여 엄정한 품질관리 제도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대책도 제시했다.
정부가 단열재의 목적인 단열성과 시공성, 환경성, 안전성등 단열재의 소재별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어떤 소재가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더 합당한 소재인지를 명확하게 밝힌 후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녕 이사장
이상녕 이사장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 시행을 지양하고, 단열재의 실질적인 문제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소비자, 전문가, 제조업계가 망라된 열려있는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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