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착수

전력·원자력 / 이성환 / 2019-04-03 15:44:41

▲울진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향을 공론화할 위원회가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추진을 위해 국민·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칭) 구성 작업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는 위원회를 통해 2016년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상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원전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인문사회, 밥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하고 호선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 선정은 각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기관·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별 두 곳 이상의 단체로부터 중립적 전문가 각 7명씩 추천 받아 최대 70명으로 1차 후보군을 구성한다. 

 

산업부는 1차 후보군을 대상으로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대표 기관·단체에 제척기회를 부여한 뒤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의견수렴 절차가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위원회 출범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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