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에 특화된 통상 대응책 선제적 마련 필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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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에 수출하는 비율과 미국에 수출하는 비율. /한국금융연구원 제공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사태가 국내 금융 시장에도 상당한 여파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타국에 비해 높은 수출 의존도가 있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 특화된 통상 대응책의 선제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8알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의 영향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통상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개편 논의 등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 데다 특히 이달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돌입해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정책 불확실성은 주요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지연시킬 유인을 제공해 미래 기대수익을 저하하고 해당 기업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국가 간 교역 장벽 강화와 통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는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생산성을 전체적으로 저하해 각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귀결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세계 5위권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므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타 국가들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작년 우리나라 총 상품 수출량은 약 6057억 달러로 중국,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중 및 대미 수출 비율은 각각 10.0%, 4.5%로 나타났다. 이는 여타 주요국들과 비교해 볼 때 양국 모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실제로 작년 여타 국가들로부터 교역 장벽을 높이는 382건의 개입 적용을 받아 중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글로벌 보호 무역화에 큰 영향을 받는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교역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우태록 연구위원은 “통상 정책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영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특히 “각 상대국에 특화된 통상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대외 통상 여건에 민감한 수출입 품목을 산업별로 자세히 파악해 이들에 대한 교역 경로를 다각화하고 경우에 따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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