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직장갑질 119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 단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1천명 설문조사 결과 및 5.11 비정규직 대행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벽에 설문조사 결과 수치가 적힌 팻말을 부착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노동자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2년 간 노동정책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정책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기대 이하인 셈이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노동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긍정적 기대도에 대해 노동자 10명 중 9명(매우 컸음 69.6%, 컸음 20.6%)이 기대가 컸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느끼는 노동정책 만족도는 정반대였다. 86.9%는 지난 2년간 정부의 노동정책에 불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45.4%가 '매우 불만', 41.5%는 '불만'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고용형태별로는 파견용역자의 불만족도가 93.7%(매우 불만 53.4%, 불만 40.3%)로 가장 높았다. 특수형태근로 82.6%, 일용직 82.1%, 정규직 77.6% 등으로 집계됐다.

정책별 불만족도를 살펴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67.4%)'거나 '영향이 없었다(27.7%)'는 부정적 답변이 95.1%에 달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소득증대 효과를 보지 못했다(41.4%)'거나 '오히려 월급이 줄었다(48.6%)'는 부정적 방향의 응답이 90%에 이르렀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노동자 10명 중 5명(51.4%)은 '주 52시간 시행은 잘한 일이지만 탄력근로 확대는 잘못한 일이다'고 응답했고, '탄력근로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응답도 34.4%였다. 85.8%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었다'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답변이 95.1%에 달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는 '소득증대 효과를 보지 못했다'거나 '월급이 줄었다'는 부정적 방향의 응답이 90%에 이르렀다.

응답자들은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의 중요하다고 봤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로 58%가 '정부 의지'를 꼽았다. 이어 비정규직 노조 설립(21.6%), 사회적 합의(11.3%), 정규직의 양보(9%) 등으로 집계됐다.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39.1%)이 가장 높았고 '불법파견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 제도화(32.4%',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도입(13.8%)'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또 ▲불법파견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체불임금 ▲불법 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노동자 82.6%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괴롭힘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88.3%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45.1%에 달하는 응답자가 '모른 척 넘어간다'고 했다. 이외 ▲개인적으로 항의한다(22.6%) ▲집단으로 대응한다(12%)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11.6%) 순이었다.

응답자 80.7%는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했다. 이 가운데 '매우 불만'이라는 응답자는 34.5%, '불만'이라는 응답자는 46.2%로 나타났다.

불만의 원인은 낮은 임금(36.5%), 불안정한 고용(34.3%), 장시간 노동(13.6%) 순이었다. 다만 계약직과 일용직(40.5%), 파견용역(37.6%)은 불만의 원인으로 '불안정한 고용'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비정규직 공동투쟁 소속 비정규직들과 직장갑질 119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노동자 124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30일 인터넷, 이메일, 출퇴근 시간 조사 등을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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