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 집중 지원한다”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 자리에 모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2019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에너지자원실장,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신에너지산업과장,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담당 국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산업의 육성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 및 주요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금융 지원, 연구 개발 등의 예산 및 타부처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신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민가 등과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대해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산업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각 지자체의 수소 관련 통계, 보급계획, 인프라 구축계획 등을 중앙 정부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지자체가 오는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 8월말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산업부와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협조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이번 협의회를 정례화해 운영키로 합의했다. 더불어 기초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는 순회 협의회를 매달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당초 보급 목표보다 72%를 초과 달성했다”며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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