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상대책반 가동해 파업 대응 나서
업계 “이권 다툼에 지나지 않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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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제공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전국 타워크레인 가동이 일제히 멈추면서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현재 신축 중인 고층 건물 및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놓이게 됐다.
노조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형 장비 사용에 대해 금지를 주장하며 고공 농성에 돌입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이권 다툼’으로 여기는 등 파업에 대한 일부 업계의 시선은 부정적이다.
◆ 국토부 비상대책반 가동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파업에 대응해 당국 비상대책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대책반을 운영하며 파업에 따른 현장점거와 대체인력·장비 투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관리를 발주청에 지시했다. 또 공정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선 국토부는 “수용 불가”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 노조, 타워크레인 파업 무기한 선언 …“소형 장비 ‘안전 위협’”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임금 7% 인상과 하계휴가 탄력 운영, 소형 장비 사용 금지를 요구하며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날 근무를 마친 뒤 내려오지 않고 타워크레인 조종실에 남아 농성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의 건설노동조합과 한국노총의 전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또 이날도 신길동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이유 등을 밝혔다.
이들은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져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건설 경기가 악화해 일자리가 줄어든 건 맞지만 소형 크레인의 경우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현장을 보며 일해야 하는데 소형크레인의 경우 시야가 제한적이다 보니 작업하다 부딪혀 자재가 떨어져 밑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5월 말 현재까지 올해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총 2건으로 작년 사망자 수가 발생한 사고가 0건인 것과 비교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시 되는 상황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조종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고, 명확한 건설기계 등록 제원 조건이 없으며, 불법 개조된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어 사고가 쉽게 일어난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무게가 3t 미만의 ‘소형’으로 조종석 없이 리모컨으로만 작동할 수 있기에 기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아 적은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근 수년간 수가 급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5대에 불과했던 전국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은 2018년 말 기준 1808대까지 늘어났다.
◆ 건설현장은 ‘비상’…일부 “이번 파업 노조 ‘이권 다툼’”
이번 파업으로 타워크레인이 일제히 가동을 멈추면서 전국 아파트·고층빌딩 공사도 중단된 상태에 놓인 가운데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장비·공사 연장 비용 등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크다.
더불어 일부 건설업계에선 이번 사태를 노조의 이권 다툼으로 여기는 등 파업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단열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에 타워크레인 지분 배정을 놓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의 싸움도 있었고, 또 비노조의 타워크레인 사용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며 “이를 놓고 보면 이번 노조의 파업은 얼핏 내용을 보면 합리적일지라도 업계에서 봤을 시 자기 이익에 대한 투쟁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업이 장기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민노총이나 한노총을 쉽게 컨트롤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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