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 및 29개 추진과제가 진행될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재 연간 6만7천t 규모로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2만7천t으로 59.7% 줄이고, 2050년에는 발생량을 아예 제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해양쓰레기 양산의 주범인 어구와 부표에 대해 보증금제도를 도입한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반납하면 위탁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한다.
2022년부터 통발에 먼저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2025년 이후 자망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표는 2025년까지 모두 친환경 소재로 대체해 기존의 플라스틱 부표를 퇴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양폐기물 관리 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국제기구 및 양자협의체를 통한 외국 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등이다.또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을 추진하고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국립공원 내 해양폐기물 합동 수거활동 및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해안가 집중 관리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수거 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해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해안가 미세플라스틱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거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서·어촌 지역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처리시스템의 보급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순환 공급하는 순환경제타운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양폐기물관리센터의 활성화 및 기능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계획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강화하고 항만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유입 차단을 추진한다.
해양오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염물질별 오염원 및 오염경로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오염원 판별 기법, 육상 및 해양기원 유해물질 유입량 산정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퇴적물의 오염도 평가 방법 개발, 오염퇴적물 조사 내실화, 정화복원사업의 우선순위 관리 및 평가 등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퇴적물 평가부터 정화활동, 사후관리가 연계된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해양오염퇴적물의 원활한 처리 및 유효활용 증대를 위해서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해역 및 오염 특성에 적합한 정화 공법선정 기준안 마련, 해양오염퇴적물 전용 중간 처리장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우심해역의 오염퇴적물 수거, 처리, 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규정’ 제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고 관련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조례 제정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서도 해양특별세션으로 해당 이슈가 다뤄지는 만큼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첫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며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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