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앞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개발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건설사들을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이거나 분양가를 부풀리는 등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LH 단독 사업이었지만 2016년 갑자기 민간사업자와의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며 "민간업자 특혜 사업으로 변질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토지이용계획도. [제공=과천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과천과 인덕원역 사이에 주택용지, 지식기반산업용지 등 135만㎡(41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용지 10만평, 지식기반산업용지 7만평이다. 지식기반용지는 과천시와 경기도시공사가 민간을 대상으로 2017년 분양을 마쳤으며, 공동주택용지는 LH공사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시행사로 택지조성을 마치고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최근 평당 2000만원이 넘는 고분양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개발 방식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민간건설사 컨소시엄이 지식정보타운 S1·4·5 블록 매입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매각 시점과 비슷한 시기 과천의 한 아파트 시세는 평당 4000만원이었지만 컨소시엄은 2320만원에 매입해 아파트용지에서 84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강남보금자리·위례·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분양 아파트 수용가·조성원가·분양가 비교. [제공=경실련]

또 지식기반사업용지도 민간기업에 저렴하게 분양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기는 등 민간 기업들이 지식기반산업용지에서 2조18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가 아파트 용지를 헐값에 팔았지만 손해를 보기는커녕 큰 수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식정보타운 토지 수용가는 평당 316만원, 조성원가는 861만원"이라며 "평균 매각가격인 평당 2320만원을 적용했을 경우 LH는 6870억원의 이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공공택지 사업 시행에 민간을 포함시킨 관계자 수사 △고분양가를 책정한 공기업 해체 △집값 폭등과 투기 유발하는 3기 신도시 전면 중단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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