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협의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에 2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확대재정 원칙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5대 편성 방향으로 △방역 예산 △코로나 이후 대비 예산 △국가 균형발전 기여 예산 △고용안전망, 사회 안전망 예산 확대 △청년 예산 확충을 제시했다.
당정은 이러한 인식 아래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확대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코로나19 대응)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2021년 예산은 올해와 같은 확장재정이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본예산 증가율은 2018년도 7.1%였으며 2019년에는 9.5%를 기록했다.
확대재정 초점은 한국판 뉴딜에 맞춰진다.
당정은 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총 20조원 이상을 반영할 방침이다.
예산은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재원은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이용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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