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감 땐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정책 / 김경석 / 2019-01-15 16:52:12
산업부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추진 정부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별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에서 김용하 인천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 혁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 교수 등 이날 토론회 발표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 태스크포스(TF) 멤버다. 아직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은 정부의 에너지 혁신전략 기본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효율혁신 프로그램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는 우수사업장에 세금 감면, 보조금, 인증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의 경우 에너지절약법에 따라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사업자에 S, A, B, C 4개 등급을 부여, S등급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B등급 이하는 현장 조사와 지도를 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등 현재의 에너지·온실가스 정책에 큰 부담과 피로를 느끼고 있어 정부 지원 등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산업 부문은 2017년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연평균 2.3%씩 증가해 전체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18.4%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은 저조한 전기차 보급과 중대형 승용차 선호로 연비가 낮아지고 있으며, 공유 차량 도입도 지연되고 있다.정부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별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에서 김용하 인천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 혁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 교수 등 이날 토론회 발표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 태스크포스(TF) 멤버다. 아직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은 정부의 에너지 혁신전략 기본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효율혁신 프로그램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는 우수사업장에 세금 감면, 보조금, 인증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의 경우 에너지절약법에 따라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사업자에 S, A, B, C 4개 등급을 부여, S등급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B등급 이하는 현장 조사와 지도를 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등 현재의 에너지·온실가스 정책에 큰 부담과 피로를 느끼고 있어 정부 지원 등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산업 부문은 2017년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연평균 2.3%씩 증가해 전체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18.4%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은 저조한 전기차 보급과 중대형 승용차 선호로 연비가 낮아지고 있으며, 공유 차량 도입도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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