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 사이클에 대한 분석과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계부채를 거시 건전성 관리 부실의 대표 사례로 손꼽았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분기 713조 원 이었던 가계부채는 작년 3분기 1,514조 원까지 급증하며 소득 증가세를 웃돌고 있다.
OECD 다수 회원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반면에 한국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더욱이 연금과 사회안전망 체계가 탄탄치 못한 한국의 가계부채의 위험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 같은 가계부채 등 거시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정책 결정권자의 단기 성장률 집착이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그 예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빚내서 집사라”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당시 정부가 미래에 닥칠 상당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먼 미래는 상관없다며 당시의 경기 부양에만 나섰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통령·국회의원·지방 선거가 1∼2년 주기로 빈번하다 보니 단기적 정책 결정이 더욱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부채 비율이 높으니깐 이를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및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 “당장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향후 국민 공감대를 만들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내수 분양 우선 등 단기 성장률에 주력한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 사이클에 대한 분석과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계부채를 거시 건전성 관리 부실의 대표 사례로 손꼽았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분기 713조 원 이었던 가계부채는 작년 3분기 1,514조 원까지 급증하며 소득 증가세를 웃돌고 있다.
OECD 다수 회원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반면에 한국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더욱이 연금과 사회안전망 체계가 탄탄치 못한 한국의 가계부채의 위험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 같은 가계부채 등 거시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정책 결정권자의 단기 성장률 집착이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그 예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빚내서 집사라”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당시 정부가 미래에 닥칠 상당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먼 미래는 상관없다며 당시의 경기 부양에만 나섰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통령·국회의원·지방 선거가 1∼2년 주기로 빈번하다 보니 단기적 정책 결정이 더욱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부채 비율이 높으니깐 이를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및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 “당장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향후 국민 공감대를 만들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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