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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추진 개요/사진 제공: 서울시 |
정부가 1,000억 원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22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작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올해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등)가 제안한 토지를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공동출자(1:2)한 기금으로 매입한 뒤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간 장기 저리로 임대한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공급한 사회주택은 총 1,071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1,012억 원을 투입해 700호를 공급(사업자 선정 완료 기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22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 (연접된 복수의 필지 가능)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으로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참가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향후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이 지원된다. 또한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금리는 서울시로부터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고 토지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2%로 3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인 사회주택 운영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서울투자운용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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