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 출처: 연합뉴스

 

최근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인 가운데 정부는 수급 안정화가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7일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은 “수요공급 양측면에서 주택시장 안정 요인은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 브리핑애서 올 한해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 “수요측면에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이어 “공급 측면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물량이 나오고 있다”며 3기 신도시에 대해 “나머지 11만 호 추진방안도 지난해에 약속한 대로 오는 6월까지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 거래절벽 현상에 대해선 “거래량 위축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줄어들어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공급을 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과 임차에 대한 다양한 선택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현재 거래량 감소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낙관했다.

이날 발표된 국토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9.13 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과열 재현 시에는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거래단계별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간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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