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9% 수준으로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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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최정호 후보자가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를 밝혔다.
특히 최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 집값에 대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전세값 하락에 대해선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낙관했다.
18일 최정호 후보자는 국회 제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향후 부동산정책 계획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주택 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집값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선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은 그간 완화됐던 세제와 금융, 주택 제도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는 지방 부동산의 침체 심각성에 대해서 “지역 산업 침체, 공급물량 누적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방의 집값 하락은 지역산업 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며 다만 “시장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 등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선 현재 공시가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시세 급등한 유형 등의 부동산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의 빠른 추진과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의 점진적 추진을 설명했다.
또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선 “아직 우리나라 공공임대 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 8%보다 낮다”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 임대주택 89만5,000호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OECD 평균치보다 높은 9% 수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거론되는 정책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최 후보자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는 2020년 이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포용적·혁신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하고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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