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7%로 상향…"REC 수요 확대"
[에너지단열경제]안조영 기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022년까지 3년간 1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 제주 한림 해상풍력, 전북 새만금 태양광발전 등 32개 신재생 발전단지를 착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해 26일 공고했다.
올해 착공하는 전북 새만금 태양광발전 등 32개 신재생 발전용량은 원전 2기(2.8GW)에 약간 못 미치는 총 2.3GW 규모다.
올해는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3.5GW로 목표치(2.4GW)를 크게 넘어섰다.
이번 계획은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을 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2.5GW, 수소차 1만대, 연료전지 180㎿ 보급 등이 목표로 설정됐다.
산업부는 새만금 태양광, 한림 해상풍력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2.3GW)를 연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3년간 투자 규모는 풍력과 태양광 각각 6조3000억원, 4조7000억원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기존 6%에서 7%로 올라간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와 탄소인증제도 도입된다.
태양광 소재부터 모듈 생산까지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우대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고효율·친환경 설비 확산과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관련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 30%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이 수치를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대 8M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진행된다.
정부는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발전사는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발전사업 허가에 앞서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 산지 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차세대 태양전지·부유식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 경쟁력을 높이면서 안전·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면서도 질서있는 보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REC 시장을 경쟁 입찰 중심으로 통합하고 입찰물량과 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안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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