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방출 미 검증, 에너지 누출, 화재 안전성도 문제 있어 단속 시급할 듯
국내산 페놀폼 보드
페놀폼 단열재의 시장 확대에 따라 이에 편승한 중국 수입산 페놀폼 사용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단열재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규제를 준불연 이상으로 강화한데 따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산 페놀폼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 방출된다는 논란이 종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검증 되지 않은 저질 중국산 불량 페놀폼까지 유통이 확대되면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불법 중국산은 발암물질 방출의 검증은 아예 이루어지지 못한데다 단열 성능도 기준 미달이라 소비자의 건강과 에너지 누출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단열재 업계에서는 준불연 규제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산 페놀폼 사용 증가는 이미 예견 된 바 있다.
지난 해 정부가 단열재 준불연 이상 규제 조치를 강행하려 할 때 스티로폼 업계를 대변하는 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측은 저가 저급의 중국산 불량 페놀폼 단열재 사용이 늘어날 거라고 경고했다.
법률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준불연 이상으로 규제하다 보니 우려한 바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페놀폼 단열재가 준불연을 표방하면서 시장을 확대하자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의 유통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2조원 예상되는 단열재 시장에서 준불연 이상 단열재 비중 30% 이상 차지할 듯>
올해 국내 단열재 시장의 규모는 그린 뉴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기존 1조5천억원 시장에서 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페놀폼과 그라스울 등이 장악하고 있는 준불연 이상 단열재의 시장 비중은 30% 이상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2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준불연 이상 사용 규제 조치에 힘입어 급속하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류에 힘입어 값이 싼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2톤에서 2019년 2733톤으로 44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페놀폼 단열재 시장의 10% 이상인 1만톤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성능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단열 성능이 기준보다 떨어지는 가짜 중국산 제품 등이 시공 현장에서 불법 통용되는 것이다.
정부가 준불연 이상 규제의 목적으로 내세웠던 화재 안전성이라는 명분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중국산 페놀폼 보드
다만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 전체에 성능 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가는 만큼 국내 업체에 대한 타격은 분명하나, 정상적으로 국내
KS인증 절차인 화재 안전 성능과 단열 성능을 통과한 제품은 큰 문제가 없다.
실질적인 문제는 검수 과정에서 정상적인 제품으로 인증을 통과한 후 성적서를 발급받고, 시공 현장에서는 불법 사기 제품을 수입해 통용시킨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공 현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실제 성능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기단열재 업계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 중에서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표시돼 있지 않거나, 제품에 표기된 수치와 달리 실제로는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중국산 제품 수입업체들이 KS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인증용 제품을 별도로 만들고 실제 현장에는 성능 미달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스티로폼 단열재 시장의 값싼 불량 중국산 유통과 비슷한 형태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정부 말도 안 되는 화재 안전 성능만 집착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 펼쳐라”>
유기단열재 업계 종사자 A씨는 “건설 현장에 단열재를 납품하다 보면 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단열재를 많이 볼 수 있다”며 “납품 단가가 워낙 싸다 보니 현장에서 알면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단열재 제품은 제품 표면에 제조업자, 제품명, 난연 성능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지만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 중에는 이런 표시 조항이 없는 제품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B단열재 유통업체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 4개 제품의 열전도율을 측정한 결과 단열 성능이 표기된 성능보다 적게는 15%에서 최대 70%까지 미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즉, 정품에 비해 단열 효과가 최대 70%까지 떨어지는 만큼 이는 소비자가 그만큼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에서 표방하는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 배출 감축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국내산 페놀폼에도 발암물질 배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중국산 불량 저급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방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저질 중국산 단열재의 불법 유통은 정부나 감독기관의 특단의 감시와 행정이 없으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품에 비해 가격차가 워낙 큰 만큼 유통업체가 돈의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뿐더러 현장에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 단속이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단속에 걸려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수준에 그쳐 죄로 인한 처벌에 겁을 먹지 않는다.
게다가 시공 현장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 또한 정품 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납품돼 이윤을 챙길 수 있는데다, 문제가 생길 경우 유통업체가 책임을 져주는 구조다 보니 두려움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단열재는 에너지 절감 통해 사람과 지구환경 보호하는 제품, 목적에 맞게 써야>
유기단열재 업계에서는 페놀폼은 물론 여타 단열재에 대해 진즉부터 이 같은 저급 불량 사기 제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공현장에 대한 단속과 강한 처벌을 정부에 요청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적이지 못하거나 불법인 제품은 단호하게 시장에서 퇴출돼야>
유기단열재를 생산하는 이모씨는 “불량 제품의 범람으로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어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에 밀려 오히려 도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말도 안 되는 화재 안전 성능에만 집착하지 말고 소비자나 국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열재는 에너지 절감을 통해 사람과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제품”이라며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권장하고 기준에 미달된 불법 제품이나 친환경적이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단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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