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정부 방침 따라 친환경 역점
[에너지단열경제]이승범 기자
오는 2034년까지 현재 46.3%인 원전과 석탄의 발전 비중이 24.8%까지 줄어든다.
대신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5.1%에서 40.0%로 비중이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가 15년 뒤 우리나라 전력 발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난해 3월부터 51차례 회의를 거쳐 수렴한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고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내용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으로,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발표안에 따르면 우선 2034년까지 운전 기간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은 모두 폐지하게 된다.
현재 60기 중 절반인 30기(15.3GW)이 해당한다.
전력 수급을 위해 운전을 멈추는 30기 중 24기(12.7GW)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로 전환한다.
원자력발전은 2024년 26기에서 2034년에는 17기로 줄인다.
원전은 2020년 19.2%에서 2034년 9.9%로, 석탄발전은 27.1%에서 14.9%로 줄어드는 것으로, 현재 46.3%인 원전과 석탄의 발전 비중이 15년 뒤에는 24.8%까지 줄어들게 된다.
LNG는 32.3%에서 31.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5.1%에서 40.0%로 비중이 확대된다.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가 확충된다.
워킹그룹은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4.2GW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설비용량은 122.4GW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8차 계획의 1.3%보다 0.3%포인트 감소한 1.0%로 추계했다.
다만 2031년 기준 전망치는 102.6GW로 8차 계획(101.1GW)보다 1.5% 늘렸다.
전력수요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라 결정된다.
워킹그룹은 2021~2023년은 기재부의 전망치(2.8%)를, 2024~2034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1.4~2.5%)를 적용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2월 발표된 한국은행 전망치 2.1%를 적용했지만, 향후 5~6월경 발표될 수정치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LNG로 대체해 친환경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차 계획에서는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기로 확정했고, 2030년까지 추가로 14기를 감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석탄 등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9차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석탄발전의 폐지와 수요 감소에 더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 방식이 필요할 경우 시행하도록 했다.
워킹그룹은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의 법제화, 현행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강화, 능동적 형태의 스마트 조명 등 신규 기술 도입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요관리 방안도 제시됐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은 이번부터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승훈 위원장(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등 친환경 발전 전환을 가속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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