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조국혁신당)는 20일 “인구 5만도 무너질 위기에 있는 소멸위기 고창을 되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아래, 고창을 지키기 위한 획기적인 소득기반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멸위기 고창 살리기 프로젝트’ 공약으로, 군민 1인당 연간 500만원 ‘농어촌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며 농민수당제도를 선도해 온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고창형 주민수당과 햇빛·바람연금을 결합한 고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전 군민 대상 1인당 연간 500만원 수준의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을 제시하고, 이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농어촌주민수당은 단순 복지를 넘어 인구 유지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이루는 전략 정책”이라며 “군민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외부인구 유입까지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또는 카드형태를 병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공약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원 설계를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 예비후보는 군민 5만명에 5백만원을 지급할 경우 총 2천5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재원마련 방안으로 ▲외지 꽃 구입 등으로 비효율 집행되는 지역소멸대응기금 구조조정 ▲상생협력기금·지역균형발전예산 활용 등 국비로 1천5백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천억원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수익 창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고창군 소유 공공건물과 공영주차장, 군유지, 마을 경로당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공공자산을 활용한 전력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발전 수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남해안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관련 산업·운영 거점을 고창으로 이전·유치해 풍력발전 수익과 지역연계 산업효과를 동시에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력생산뿐 아니라 일자리와 연관 산업까지 확대하는 ‘에너지 자립형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예비후보는 또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민간과의 연대도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국본부’와 연대해 이종해 군의원 예비후보(조국혁신당 나지구)를 본부장으로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고창본부’를 출범시키고, 제도의 공감대 확산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유 예비후보는 이어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위기”라며 “농어촌주민수당을 통해 인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3대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기상 예비후보는 향후 군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구체적인 재정계획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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