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정책 효과 건축용 단열재 시장 30% 이상 커질 듯
가짜 제품 찾아내고 통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자정 운동 꼭 필요
[에너지단열경제]이승범 기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시행에 따라 단열재 시장도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짜 제품 척결 등 업계 자정 운동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 창출이다.
2022년까지 67조7천억원, 2023~2025년 92조3천억원으로 투자를 배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가 축이다.
환경과 관련된 '그린 뉴딜'에는 73조4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린 뉴딜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그린 리모델링이 주 골격이다.
그린 리모델링은 단열재와 직결된 사업이다.
정부는 '그린 리모델링'이 포함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에 국비 6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22만5천호,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 문화시설 1148개소 등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단열재 투자는 2021~2022년에 집중될 전망이다.
2022년까지 노후 임대주택 18만6천호, 에너지효율 어린이집 194개소, 에너지저감 문화시설 287개소 등을 리모델링한다.
단열재만을 위한 사업 투자금액도 연간 5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축용 단열재 시장을 연간 1조5천억원 가량으로 산정하면 30% 이상의 시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준불연 제품의 사용이 급속히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천 화재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 모든 건축물의 외장재 준불연, 내장재 난연 이상의 화재안전 기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20%, 2019년 30%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처럼 준불연을 포함해 전체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현재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당수의 가짜 단열재 제품이 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열 성능이 떨어지면 소비자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단열 효과가 없어 과다한 냉난방비 부과는 물론 다양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단열재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확산 될 경우 자칫 정부의 일방적인 단열재 규제 조치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단열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로폼, 우레탄폼, 페놀폼, 그라스 울 등 곳곳에서 함량을 속인 가짜 제품이 판을 치고 있다.
먼저 테스트용 제품을 만들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실제로는 성능 미달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시키는 사례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을 쓰는 유기 단열재는 물론 그라스 울 등 무기단열재 등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심재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제품이 판을 치고 당국의 적발도 많이 나오고 있다.
중국산 저급 제품을 수입해 국내산으로도 둔갑시키거나 아예 함량 미달의 중국산 제품을 불법으로 시공하는 사례도 많다.
페놀폼의 경우 주로 소규모 공동 주택 신축 현장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다.
중국산 페놀폼은 추정치지만 2014년 6만t에서 2018년 86만t, 2019년 273만t으로 급격하게 사용량이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페놀폼 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제품에 표시된 단열 성능이 실제 성능과 완전히 차이가 있다.
아예 제품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등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런 제품은 단속이 쉽지 않은 빌라, 다세대주택 신축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단열 성능이 잘 나오도록 테스트용 제품을 만들어 성적서를 발급받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성능 미달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형태다.
가짜 중국산의 경우 제품에 표기된 성능보다 20%에서 거의 50% 이상 실제 성능에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술 더 떠 처음 생산할 때부터 저급 중국산 원료로 가짜 제품을 만들어 아예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수준의 가격으로 유통시키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발포형 스티로폼의 경우 중국산 저급 비드를 원료로 하는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된 함량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통용시키고 있다.
색료만 추가해 비싼 제품으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이들 가짜 제품들은 정상적인 제품으로는 도저히 판매할 수 없는 가격으로 유통돼 정직하게 운영하는 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든 업체는 가짜 제품의 시장 가격 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가짜 제품이 사용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단열 성능을 얻을 수 없게 돼 단열재 전체의 신뢰성을 추락시킨다는 점이다.
단열재에 대한 불신으로 소비자와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단열재 규제 대책이 발동할 수도 있다.
이천 화재 이후 전문가나 업계 등을 참여시킨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내 놓은 정부 대책을 반추해 보면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자칫 성실하게 규정을 지키며 정직하게 제품을 만든 업체들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유기단열재를 생산하고 있는 A씨는 “이천 화재의 실질적인 원인과는 상관없이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와 정부의 규제 조치로 단열재가 마치 화재의 주범인 냥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전제한 뒤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와 국민에게 단열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조치가 필요한 이 같은 상황에서 가짜 단열재까지 범람한다면 완전히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덧붙여 “이천 화재 이후 일방적으로 단행된 정부의 단열재 규제 조치에서 보여 주듯이 이로 인해 자칫 또 다른 규제를 불러 올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가짜 제품을 찾아내고 통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자정 운동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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