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불충분 등 日 주장 사실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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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아베 정권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한일 양국 사이에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관련 안건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뤄질 24일 우리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 산업부는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우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히 “일본이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 등을 사유로 내세웠지만 모두 근거가 없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법개정안도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개별 방식으로 바꾸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한 데 이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제한된다. 결국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을 하려면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A4 용지 15쪽 분량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메일로 송부됐다.
이날 산업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일본 주장에 대해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 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다”라며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 입고 시 등을 기반으로 관련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차별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부는 양국의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을 수출 통제 제도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성 장관은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6차 협의회를 연 이후 일본이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했다”라며 “이후 양국 간 수차례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올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이 양해를 표명하고 한국은 주최국인 일본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번 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양국 수출 통제 당국자가 협의회 외에도 국제수출통제체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정보 규칙 교류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또 한국의 수출 통제 관리가 일본 주장과는 달리 강력히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 통제 관리는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돼 있어 일본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지원대상자명단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국의 수출 통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만큼 양국 경제협력의 틀을 깨지 않기 위해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논의가 이날 오후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우리 측 정부와 전략물자 관리를 근거로 제재에 나섰다는 일본 정부의 팽팽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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