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 성능만 집착하는 정부, 발암물질 방출하는 난연제 사용 부추기고 있어
난연제
스티로폼 업계, “가장 친환경적인 단열재임에도 객관성 상실한 조치로 퇴출 위기 놓여”
최근 몇 년 새 단열재의 준불연 성능 강화라는 정부의 조치가 잇따르면서 중소업체가 주류인 스티로폼 단열재 생산업체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복합자재가 포함된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부터 유통 및 시공 전 과정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품질인정제도’가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되고 내년 이후에는 단열재 단일 제품에도 이 제도가 도입돼 더욱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스티로폼 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대기업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형평성을 상실한 정책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은 재활용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조치나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환경과 편익성, 효용 측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객관성을 상실한 채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힘없는 중소기업은 죽이고 대기업만 키우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단열재 시장에서 스티로폼의 몰락은 곧바로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매출 성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페놀폼의 경우 발암물질 검출 논란과 한쪽 면을 은박지로 구성해 난연성을 확보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강판을 바깥으로 두른 샌드위치 패널만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조치라는 것이다.
업계는 5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는 샌드위치 패널(복합 패널)은 난연성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심재까지는 난연성을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형 화재 시 시멘트와 철강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건축 자재가 난연에 한계가 있는데도 스티로폼 등 중소업체가 생산하는 유기단열재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힘없는 중소기업을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속적인 정부 규제로 매출이 줄면서 공장 존립이 힘든 상태에서 이해하기 힘든 규제로 더욱 옥죄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소업체들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스티로폼 패널
여타 건축자재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중소업체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단열재 가운데 스티로폼만이 유일하게 실질적 재활용으로 불리는 물리적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며 뛰어난 단열 성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단열재에 대한 환경적 규제는 없는 채 스티로폼의 난연 성능만 규제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단열은 물론 비용과 시공 측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스티로폼을 난연성 확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시장에서 퇴출 시키려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 준불연 성능을 확보한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스티로폼은 무조건 가연성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져 갈수록 시장 수요가 줄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단열재 가운데 유일하게 순수한 재활용이 가능해 가장 친환경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은 무시한 채 폐기 시 단순 소각이나 매립에 의존해 환경을 위협하는 제품들에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으니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분노를 표했다.
실제 스티로폼은 폐기 된 후 펠릿을 만들어 여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곧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반면 다른 단열재들은 매립에 의존하거나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단순 소각하는 것도 열적 재활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무늬만 재활용일 뿐이다.
특히 그라스울 등 무기 단열재는 소각도 쉽지 않고 매립 시 환경을 위협하는 침출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티로폼 업계측은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난연성 강화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단열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국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단열재 비용만 인상시키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업계는 또 난연 성능만을 건축 자재의 보편적 기준인 냥 따지는 정부의 조치는 화재만 신경 쓰고 국민 건강은 도외시 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모든 건물의 대세로 자리잡아가고는 있는 플라스틱 창호 등 여타 플라스틱 건축자재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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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날 경우 플라스틱 제품인 만큼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난연에 한계가 있고 유독가스가 배출되는데도,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특별한 검증 없이 중소기업 제품인 스티로폼의 가연성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난연제 사용과 수입 원칙적으로 제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보다도 발암물질 등을 포함한 유해 물질 방출 폐해가 더 커>
특히 대부분의 난연성 제품은 난연제를 사용하면서 인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데도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그저 단순 논리로 난연에만 몰두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플라스틱 제품에 첨가되는 난연제(방염제)는 고농도의 사이클릭 인산 에스테르(cyclic phosphonate ester, PMMMPs) 등이다.
PMMMPs는 유아의 호르몬 이상과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난연제인 PBDEs와 DBDPE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환경과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는 이유로 PBDEs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난연 만 우선 시하며 난연제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난연성 물질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화학물은 호르몬 이상 분비 및 파괴, 뇌 손상, 간 손상, 암 유발 등에 직간접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브롬계 난연제는 암을 유발하거나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 인계 난연제(organophosphate flame retardants:PFRs)에 빈번하게 노출되면 여성의 생식 능력이 약화돼 임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남성도 PFRs에 노출될 경우 정자의 활동성이 줄어들어 역시 생식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난연제 사용을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수십 년 전부터 자국 내에서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난연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과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은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등 중금속과 함께 브롬계 난연제인 피피비(PPB)와 피비디이(PBDE)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다.
즉, 선진국들은 전체 환경측면에서 난연 제품이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난연 단열재의 사용을 제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난연제가 들어가는 난연 성능 제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난연제 사용을 부추기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천 물류 창고 등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화재의 원인이 분명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책임을 스티로폼 단열재로 전가시키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여론이다.
스티로폼 업계 관계자는 “난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 제품에 유독물질이 나오는 난연제가 사용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가 환경선진국인 유럽에서 난연 성능 보다는 친환경적인 제품에 집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보다도 발암물질 등을 포함한 유해 물질 방출로 인한 폐해가 더 크다는 건강측면을 간과한 정부 정책은 조속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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